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4. 11. 선고 2018두66227 판결
[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처분취소][공2019상,1120]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2018년
2. 대전고등법원 2018. 11. 8. 선고 2018누11546 판결
[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처분취소][미간행]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2009년
3. 서울행법 2009. 2. 13. 선고 2008구합30571 판결
[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9상,518]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헌법 |